비너스 프로젝트
자크 프레스코 / 이원규 옮김
이 글은 98년 글로벌 사이언스 회의에서 미래학자이며 작가, 산업설계자인 자크 프레스코가 문명을 다시 설계하자고 말하며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비너스 프로젝트 중 경제분야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그는 분배를 조절하기 위해 고안된 화폐가 이제 그 역할이 변질되어 국가의 부를 관장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도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화폐경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자원에 기반을 둔 경제가 진정한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하는 그의 주장을 들어봅니다. 이 글은 또한 지역통화체계인 fm시스템이 지향하는 바를 말해주기도 하기에 선정했습니다.
1930년대 루즈벨트 행정부는 신사회법을 제정했다. 이것은 혁명분위기를 가라앉히고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WPA와 CC 캠프, NRA, 임시캠프, 연방기술 프로젝트 등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산업계에서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불행히도 미국을 세계적인 경제공황으로부터 건져낸 것은 세계전쟁이었다. 지금 세계는 또다시 더 커다란 세계공황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가 이 공황을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받아들이면 커다란 사회적 혼란이 뒤따를 것이다. 관심있는 정부와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이 진지하다 해도 인간과 사회, 생태적 환경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요소를 모두 고려한 정보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존의 화폐체계라는 틀 속에서 그 해결책을 찾고 있지만 사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바로 이 화폐체계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누가 비너스 프로젝트(새로운 문명을 위한 디자인)를 실현시킬 비용을 댈 것인가? 현재 이 변화를 위해 필요한 충분한 돈은 없다. 그러나 분명 그에 필요한 충분한 자원은 있다. 자원에 기반을 둔 경제로 우리는 이 일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자원에 기반둔 경제는 돈보다는 자원을 직접 사용하며 전 세계 사람들을 위해 인도적이고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을 분배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사회체계는 그 정치철학과, 종교적 신념, 사회관습에 상관없이 결국 자연자원에 의존하고 있다. 이는 맑은 공기와 물, 경작지와 유용한 기술,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할 사람들을 말한다. 한 국가의 진정한 부는 개발되거나 잠재되어 있는 유용한 자원에 있으며 또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인도적인 삶의 방식을 창조할 사람들에 달려있다. 그리고 이는 지성을 통해 과학기술을 활용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불행히도 오늘날 과학기술은 이기심과 부의 획득이라는 의식의 비효율성 때문에 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왔다. 예를 들어, 우리는 보통 고속도로가에 ‘주의 : 비온 날 미끄러움’이라는 팻말을 세워놓았다. 그런데 좀더 효과적인 것은 마찰띠(미끄럼 방지를 위해 도로표면을 거칠게 해놓은 곳)를 쳐놓는 일일 것이다. 또 다른 예로는 좀더 책임감있게 처리하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 쓰레기 더미를 강이나 수로에 버리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예로 대부분의 산업현장에 유해물질이 대기로 방출되는 것을 막기위한 정전기 촉진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이 기술은 75년 전에 이미 개발되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더 높은 곡물 수확률 달성을 위해 연구해야할 미국 농림부가 전세계 굶주리는 사람들을 뻔히 보면서도 농부들에게 너무 많은 생산을 하지 않도록 돈까지 지불했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인 것이다. 화폐체계는 사람들을 위하고 환경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향상된 방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지연시키는 경향이 있다.
전세계의 모든 돈이 사라져버려도 표토(表土)나 공장, 다른 자원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원하는 건물을 짓고, 어떤 필요든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돈이라기보다 실질적인 필요를 충족시킬 자유를 갖는 것이다. 자원에 기반을 둔 경제에서 돈은 부적절하다. 필요한 것은 자원과 제조, 생산품의 분배인 것이다.
화폐체계에서 구매력은 상품과 서비스 생산능력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예를 들어, 세계공황 때 진공청소기는 상점에 그득하고 자동차는 전시장에 쌓여있으나 아무도 그것을 구매할 능력이 없었다. 그러나 세계 제2차대전 초기에 미국은 600대의 전투기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곧 매년 9만대로 생산이 급격히 늘었다. 필요한 전쟁무기를 생산할 돈이 충분해서 이 일이 가능했을까? 아니다. 우리에게는 충분한 돈도, 금도 없었다. 그러나 충분한 자원만은 있었던 것이다. 미국이 그렇게 많은 비행기를 생산하고 전쟁을 효과적으로 치를 수 있었던 것은 유용한 자원과 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해보자. 한무리의 사람들이 난파당해 무인도에 도착했다. 그런데 만일 그 섬에 생존에 필요한 자원이 없다면 그들이 가져온 금과 은, 현금은 생존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자연자원이 풍부한 곳에 산다면 화폐체계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자원이 부족할 때만 돈은 그 분배를 위해 사용될 수 있다. 바닷가에 널려있는 모래나 물을 파는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화폐체계는 한정된 자원 환경하에서 인간의 행동을 조절하는 장치로 발전했다. 오늘날에는 돈이 보통사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의 부를 관장하는 이들을 위한 경제통제를 위해 사용된다. 그러나 자원에 기반을 둔 경제는 기술을 사용해 에너지 재생과 자동화된 제조 및 재고조사, 안전하고 에너지 면에서 효율적인 도시를 설계, 우주적 건강관리, 더 나은 교육, 환경과 인간에 기반둔 체계 생성을 통해 자원부족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자원부족이 풍요로운 사회를 막는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에겐 여전히 모든 사람이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할 만한 충분한 자원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화석연료대신 태양열 집중 난방장치를 이용할 수 있다. 아르곤 국립실험소에서 지금 태양열 집열판의 생산기법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이 완성되면 실리콘 집열판보다 효율은 70배이나 비용은 1/10로 가능할 것이다. 태양전지 시스템의 개발가능성은 많으며 이 시스템이 발전하는 동안 현재는 쓰이지 않고 버려지는 복사열 에너지를 동력으로 바꾸어 쓸 수도 있을 것이다. 덧붙여 조수(潮水)와 풍력, 프레넬 렌즈 같이 쓰여지지 않고 잠재된 청정에너지원들도 있다. 그러나 좀더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분의 에너지원을 얻으려는 광범위한 노력은 가격(price)이라는 인공적인 장애물을 덧붙이지 않을 때만 가능할 것이다.
상품과 서비스가 모든 이들에게 유용하게 될 때 인간의 잠재력에 한계가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람은 화폐체계에 내재된 경제적 압력을 당하지 않고 그들이 선택한 분야에서 무엇이나 자유로이 추구할 것이다. 건설적인 노력은 자기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도 향상시킨다. 이때 성공의 척도는 부와 권력의 획득보다는 각 개인이 자신의 흥미와 관심을 충족시키는 것에 근본을 두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