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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호-현실다루기] 지역순환 사회

   차흥도

크게 보시려면 클릭~충북 음성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는 지역순환 사회운동에서 지역통화를 도입해 적용하려 하고 있어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공(公)과 사(私)만이 존재하는 세계에서는 사람은 살 수 없다. 현실의 경제 속에는 가정이나 집안 또는 문중 및 복수세대의 대가족과 지역사회 같은 공동체 분야, 자원봉사와 같은 분야 또는 서양에서 말하는 Commons[공유ㆍ공용지(共有ㆍ共用地) ]와 같은 분야, EU에서 말하는 Association 분야, 즉 협동조합 분야와 NPO-NGO분야 같은 공적분야(共的分野)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그 분야가 없으면 경제는 옹색해진다. 신고전파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분야를 자명한 전제로 취급하거나 배제해 버림으로써 국민적 합의도 없이 공공정책(公共政策) 또는 공공사업(公共事業)이라는 미명 하에 오히려 이 분야를 공격/파괴/말살하려고 하여 왔다. 농촌파괴/지역환경 파괴/생태계 파괴/지속가능성이 모든 국가의 관심사로 되고 있는 시대에 오히려 공적부문(共的部門)을 어떻게 재구축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 경제학이 추구해야 될 올바른 관점의 하나인 [사회적 공통자본]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공적부문에 대한 금융의 공공성, 협동조합 금융의 공공성과 동시에 이를 지역통화와 연결시키는작업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과제다. 국가권력(公的部門)만이 발행/관리하는 국민통화와는 별개의 새로운 지역통화(共的部門)의 유통에 의해 지역 내의 물질순환형 사회의형성과 확립을 통해 생태 및 환경보전형 지역사회의 재생 또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의 구축을 도모하는 방향이 현실적 의미를 갖는다.예를 들면....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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